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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法修改著作权民事纠纷司法解释，增强可操作性_我的网站

A |     애플, 2나노 기반 M6 및 쿼드 다이 M5 울트라 공개[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애플이 2나노미터(nm) 공정 기반 M6와 쿼드 다이 아키텍처를 적용한 M5 울트라(M5 Ultra) 시스템온칩(SoC)을 25일(현지시간) 공개했다.M6는 2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칩이다. 2개의 슈퍼 코어와 4개의 성능 코어, 6개의 효율 코어로 구성된 12코어 중앙처리장치(CPU)를 탑재했다. 멀티스레드 성능은 M5 대비 최대 1.2배, M1 대비 최대 2.4배 빠르다. 각 코어에 뉴럴 액셀러레이터(Neural Accelerator)를 내장한 12코어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듀얼 16코어 뉴럴 엔진(Neural Engine)을 갖췄다. AI용 GPU 컴퓨팅 성능은 M5 대비 약 30%, M1 대비 8배 이상 향상됐다. 통합 메모리는 최대 32GB를 지원하며 통합 메모리 대역폭은 초당 최대 170기가바이트(170GB/s)에 달한다.M5 울트라는 차세대 울트라퓨전(UltraFusion) 기술로 듀얼 다이 M5 맥스(M5 Max) 칩 2개를 연결해 SoC 최초로 쿼드 다이 아키텍처를 구현했다. 다이 간 대역폭은 초당 4.4테라바이트(4.4TB/s) 이상을 지원한다. 최대 36코어 CPU와 각 코어에 뉴럴 액셀러레이터를 내장한 최대 80코어 GPU, 32코어 뉴럴 엔진을 탑재했다. AI용 GPU 컴퓨팅 성능은 M3 울트라 대비 최대 4.5배 높다.최대 512GB 통합 메모리와 1.2TB/s의 통합 메모리 대역폭을 지원해 거대언어모델(LLM)을 온디바이스에서 구동할 수 있다. 미디어 엔진은 하드웨어 가속형 H.264 및 HEVC, 4개의 프로레스(ProRes) 인코딩·디코딩 엔진, 하드웨어 가속형 AV1 디코딩을 지원한다.개발자 생태계 지원을 위해 코어 AI, 코어 ML, 메탈(Metal), 엑스코드(Xcode) 등 애플 개발자 프레임워크와 도구를 제공한다. 개발자는 M6의 듀얼 16코어 뉴럴 엔진과 M5 울트라의 대용량 메모리 풀을 활용해 온디바이스에서 대규모 AI 모델을 구동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스리 산타남(Sri Santhanam) 애플 실리콘 엔지니어링 그룹 담당 부사장은 "오늘 한층 진화한 M6와 역대 가장 강력한 M 시리즈 칩인 M5 울트라를 선보이며 애플 실리콘의 성능과 AI 컴퓨팅에 또 한 번 획기적인 도약을 이뤄냈다"며, "첨단 2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된 M6는 새로운 CPU 구성과 각각 2개씩 추가된 CPU 및 GPU 코어, 듀얼 16코어 뉴럴 엔진, 확장된 통합 메모리 대역폭을 결합해 탁월한 에너지 효율로 워크로드를 빠르게 처리한다"고 말했다.이어, "M5 울트라는 궁극의 데스크탑 성능과 대규모 AI 모델 구동을 위해 뉴럴 액셀러레이터를 탑재한 강력한 GPU와 확장된 통합 메모리 대역폭을 갖춰, 데스크탑의 가능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다"고 전했다.。    　　讯 8月20日，最高人民法院发布《关于修改〈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的决定》（法释〔2026〕18号，以下简称《决定》）。

B | 《决定》于2026年5月25日经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976次会议通过，自2026年9月1日起施行。　　《决定》坚持严格保护知识产权，坚持依法解释和问题导向，针对著作权司法实践中的作品发表认定、合理使用的边界、报刊转载法定许可的范围等重点难点问题，进一步细化和完善法律适用标准，统一案件裁判尺度，增强司法解释的可操作性，为当事人提供明确诉讼指引，为市场提供明确行为预期，确保著作权法的正确实施。

C | 　　一是进一步明确“公之于众”的认定标准。删去原司法解释第九条中“著作权人自行或者经著作权人许可”的限定，将“公之于众”明确为将作品向不特定的人公开，但不以公众知晓为构成要件。主要考虑是，目前知识产权理论界和司法实践均认可，作品因他人侵权行为而被公开也属于公之于众。　　二是进一步细化合理使用的适用规则。将原司法解释第十八条规定的“室外公共场所的艺术作品”修改为“公共场所的艺术作品”，与2020年修正的著作权法第二十四条第一款第十项的规定保持一致。同时，增加但书规定，明确对公共场所艺术作品的临摹、绘画、摄影、录像人，可以对其成果依法以合理的方式和范围再行使用，但是未经著作权人许可不得以相同方式设置、陈列或者公开传播。作出上述修改的主要考虑是，著作权法第二十四条第一款删除了“公开场所”的限定词“室外”，公开场所的范围扩大，涵盖了公共及商业性的美术馆、展览馆等，因此需要对“合理的使用方式和范围”进行限制，在保障合理使用空间的同时避免挫伤著作权人展览作品的积极性。　　三是进一步明确报刊转载法定许可的适用范围。将原司法解释第十七条“报纸、期刊”的范围明确为“报纸、期刊主管部门批准出版的纸质报纸、期刊以及与其内容和版面格式相一致的数字化版本”，以适应网络和数字技术发展需要。同时增加一款，明确报纸、期刊与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之间相互转载、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之间相互转载已发表的作品，不适用前款规定，应当经过著作权人许可并支付报酬。作出上述修改的主要考虑是，当前报纸、期刊行业在经营模式上已经从传统纸质媒体扩展到网络数字媒体，将报纸、期刊版面以原格式通过信息网络传播可以视为纸质转载方式的合理延伸，被诉侵权人可以援引著作权法第三十五条第二款规定的法定许可进行抗辩。

D | 除了上述情形以外，以其他形式将报纸、期刊内容通过信息网络传播的，不适用报刊转载法定许可。版权申明：凡注有“”或电头为“”的稿件，均为独家版权所有，未经许可不得转载或镜像；授权转载必须注明来源为“”，并保留“”的电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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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2:57:14